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성대상 특채시험도 도입
현행 공채 시험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채 선발인원을 점차 줄이는 대신 채용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부처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학위·자격증 소지자의 특채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우선 하반기 중에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박사·기술사 등 우수인력을 5급으로 특채한다.5급 이상 특채시험 실시권한도 단계적으로 각 부처에 넘긴다.대학의 추천을 받아 인턴으로 3년간 근무시킨 뒤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턴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일단 30명을 선발하며,대학졸업예정자 가운데 최근 2년 성적이 전체의 5% 이내,토플성적이 560점 이상이어야 추천 가능하다.민간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국·과장급과 대학교수·연구원들이 1∼2년간 서로 바꿔 근무하는 ‘민·관’인사교류도 추진된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난해말 6.4%인 것을 2006년까지는 10%로 확대하기로 하고,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채시험도 치르기로 했다.현재 4급 이상에 기술직·이공계 비율이 28.8%인 것을 2008년까지 34.9%로 늘린다.이를 위해 매년 행정고시에서 기술직 비율을 확대한다.
올해 외무고시에 처음 도입된 PSAT가 내년부터는 행정고시에 도입되고,2007년부터는 행정고시 1차시험을 PSAT만으로 치른다.7급과 9급 시험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내년부터는 행시·외시의 2차 시험과목도 현재 6개 과목에서 5개로 줄어든다.
●보수체계 전면 수술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 도입과 함께 보수체계도 확 바뀐다.1∼3급은 사람과 연공서열 위주의 ‘계급제’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보수가 차등화되는 ‘직위등급제’에다,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가미된 ‘직무성과급’으로 전환된다.현재 3급 이상만 적용되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과장급에서 실시된다.더불어 4급 이하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적 요소와 성과급적 요소가 강화된다.
또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와 성과를 관리하는 ‘직무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고,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적성평가제’가 도입된다.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근무실적과 능력 및 태도평정으로 분리,근무실적은 성과급 등 보상에 주로 활용되고,능력 및 태도평정은 승진 자료로 삼는 것이다.
●직무·직렬 재조정
올해 안에 공직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현재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신분보장,근무기간,상임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직군·직렬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술직이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4급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만 분류한다.5급 이하는 행정직군은 전문성을 위해 직렬을 세분화하는 반면,기술직군은 기술통합 추세에 맞춰 통·폐합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처음 시행한 부처 국장급 인사교류를 과장급 이하로 확대하고,현재 교류자의 파견기간이 만료돼 교체될 때는 과장급까지 포함한 패키지 인사교류를 추진한다.현재 자녀 2명에게만 지급되던 가족수당은 3명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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