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40개 현장 운영에 영상 분석 통한 부실시공·안전수칙 위반 적발 실적 ‘0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 촬영 누락·등록 지연 확인… 영상 검증 및 후속관리 강화 요구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산정기준 2년째 미확정… “장비 설치보다 실제 작동·활용 여부가 중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와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형식적인 기록·설치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40곳의 건설현장에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영상 분석을 통한 부실시공이나 설계 변경, 안전수칙 위반 적발 건수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이 의원이 비판했다. 또한 해당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재시공이나 보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결함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영상 검토 자체가 부실했던 것인지 명확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영상 기록제도가 주로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검증용이라며 현재는 감리보고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영상을 대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검증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1에서 3공구 현장 전반에서 공사 영상 촬영이 누락되거나 등록이 지연된 정황을 포착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중에서 3공구 현장의 경우 핵심 안전 지표인 계측기 설치 작업 과정 자체가 아예 촬영되지 않은 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시공 상태를 다시 검증하기 힘든 특성 때문에 영상을 남기는 것인데 촬영이 누락된 공정들의 시공 정당성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입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임 본부장은 “법정 검측자료와 사진 기록을 통해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으며 “올해 4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와 연계해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벌점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실시한 점검에서는 제재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객관적인 비용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임 본부장은 “서울연구원을 통한 관련 연구 과정에서 공사 특성에 따른 적정 비용 산정방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준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 안전장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없다”며 “스마트 CCTV와 작업자 안전장비 역시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작동과 활용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공사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산정기준 조속 확정 ▲고위험 공정 중심의 동영상 검토 실적 및 촬영 누락 후속조치 관리 ▲스마트 안전장비의 실제 작동·활용 실태 점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스마트 건설의 목적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안전관리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장비를 몇 개 설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험요인을 얼마나 발견하고 개선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