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설 노후화, 치료공간 부족, 대기 환자 약 2300명 등 운영상 한계 점검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단절 없는’ 장애아동 재활체계 구축 논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동으로 서울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애아동과 부모,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재활병원이 지난 2021년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공공재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등으로 심각한 운영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원활한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은 서울시 장애아동의 88.7%가 중증이며, 12~18세 청소년이 전체 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재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재활병원이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와 가족지원, 특수학교 연계 건강관리 등 공공재활 기능을 확대해 온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129병상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의 재활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병상당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재활치료 대기자 약 2300명, 청소년 외래 대기기간 3~5년, 연간 6억원 이상의 별관 임대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간 확충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은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금으로 시비 약 20억 2800만원을 집행·편성했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공공재활병원 건립에는 객관적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과 인력 처우 개선, 공공재활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실 서울시장애아동ㆍ발달장애지원센터장은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부터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시설, 안정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장애아동과 가족이 겪는 장기간의 치료 대기와 치료를 위한 수업시간 단축 및 취학 유예 등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 이후 재활서비스가 급감하는 ‘서비스 절벽’과 성인 진료 전환 과정에서의 처방 중단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재정·행정적 지원, 성인 전환기 이후까지 연계되는 통합 의료ㆍ돌봄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양신승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은 2023년 5월 총 494억을 투입해 70병상 규모로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활치료시설과 교육시설, 무장애놀이터 등 주요 시설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양 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전문 재활치료와 교육ㆍ돌봄ㆍ일상생활 지원 기능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중기 운영지원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겸 서울공공어린이재활운영단장은 2025년 기준 서울시 장애아동 중 18세 미만의 86.4%, 6세 미만의 77.7%가 자폐·지적·뇌병변 장애에 해당한다며 조기 발견과 의료·재활·복지 연계 지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거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청과 특수학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울형 장애아동 맞춤지원 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병원의 원활한 기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환경적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능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장애아동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때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