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대토론회 ‘민회’ 운영 명문화
조유진 “헌법 가치 뿌리내리도록”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영등포구는 ‘서울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5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취임 제1호 결재였던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는 제1조와 제2조를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토론회 ‘민회’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민회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투명하게 선정했다. 민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사회의 행정 체질 개선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또 헌법도시 추진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로 ‘헌법도시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적 가치를 뿌리내려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