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수인계서에는 없었지만 개별 업무보고 통해 인지” 인정
유 의원 “중대한 사안이 공식 인수인계에서 누락된 것은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
서울시장까지의 보고 경위·시점·방식 및 관련 결재문서 제출 요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식 인수인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전임 안대희 본부장과의 업무 이권 교류 과정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정식 인수인계서에 담겼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인권계 문서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실상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이 공식 문서의 누락 여부를 거듭 추궁하자 임 본부장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별도 보고 계통을 거쳐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개별 부서의 비공식 보고와 수장 간의 정식 인수인계는 결이 다르다며 철근 누락 같은 중대 사안이 빠진 것은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관리 실태를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귀책 사유는 별개로 치더라도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도·단속해야 할 서울시의 책임 역시 무겁다고 역설했다. 또 “서울시의 규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고 감리와 시공사의 잘못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공식 인수인계서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이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보고체계를 거쳐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시점과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고 여부와 보고 시점, 보고 형식, 관련 공문 및 결재서류 등 보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공식적인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 유기훈 의원은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공식 인수인계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관련 보고 및 결재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시의 보고체계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