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과학기술부의 개편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일부 조직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중이지만,근본적인 작업은 조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하드웨어 개편작업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행정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자부 최양식 행정개혁본부장은 “불필요한 일버리기,기능조정,효율적인 업무 추진,조직 합리화 등 소프트웨어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과학기술부의 역할 조정 외에도 금융감독기구와 외교통상부 등 부처간 중복되거나 쟁점이 있는 업무의 재조정과 업그레이드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재설계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감을 마무리하면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청’을 만드는 방식과,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반공반민(半公半民)’의 조직을 만드는 방식도 거론된다.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것을 말하며,후자는 한국은행과 유사하다.

외교부의 경우 외교·통상 행정의 역량 강화안을 마련 중이다.위원회 형식으로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대해 아직 정부내에서 논란이 많다.행자부는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 중이나 올 연말까지 이 문제를 끌 수도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