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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장관 ‘말로만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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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관들은 하루 몇 건의 결재를 할까.행정자치부가 14일 ‘불필요한 일버리기 차원’에서 허성관 장관의 결재 행태를 자세히 공개해 관심을 끈다.업무 특성상 다른 중앙부처도 비슷할 것 같다.

허 장관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7개월간 모두 601건을 결재했다.서면으로 한 것이 58%인 349건이고,전자결재가 42%인 252건이다.하지만 상훈 등 요식적인 업무를 빼면 결재의 96%가 서면으로 이뤄졌다.

장관이 한 결재 중 14%(85건)는 차관이나 실·국장 전결사항이었으나 장관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루 평균 4건을 결재했고,결재문서별 쪽수는 건당 13쪽이다.문서작성은 6급 이하가 53%(315건),담당급이 30%(182건),과장급 17%(104건) 순으로 했다.

1건의 결재를 위해 평균 4.8일이 필요했다.하지만 실제 결재문서 작성을 위한 자료준비와 수정·보완 등의 절차까지 포함하면 10일 이상 걸렸다.장관결재를 위해서는 계선라인 5곳과 협조 1곳 등 건당 6곳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현재 행자부의 사무수는 모두 2653건인데,결재비율을 보면 장관이 5.6%(148건),차관전결 10.8%(287건),부서장 전결 5.1%(135건),국장전결 24.6%(652건),과장전결 46.7%(1239건),담당전결 7.2%(192건) 등으로 이뤄졌다.

행자부 장관의 결재 비율은 산업자원부(7%),재정경제부(11%),보건복지부(8%)보다 낮다.

행자부는 개선책도 내놓았다.우선 장관결재 비율을 4%로 낮추기로 했다.차관도 현재 10.8%에서 7%로,부서장도 현재 5.1%에서 5.0%로 낮췄다.

반면 국장은 현재 24.6%에서 27%로 올리기로 했다.58%인 서면결재는 40%로 낮추고,대신 전자결재는 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보고서를 1∼2장으로 줄이고,결재시간 예고제를 도입해 보고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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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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