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이뤄진 현재의 지방자치제와는 전혀 다른 자치제도 도입의 신호탄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그동안은 제주도에서만 논의됐으나 정부 차원에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아주 특별한 형태의 자치시스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는 현재보다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자치시스템”이라면서 “또다른 권한 이양의 시작이고,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원만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전담 추진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태스크포스로 할 것인지,독립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고려해 독특한 형태의 자치형태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인구가 50만명 밖에 안되고 제주 전역을 1시간 내에 왕래할 수 있는 지역특성과,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선 다른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양한 형태의 자치제도 도입의 신호탄이며,효과를 분석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제주도가 용역을 추진 중이며,이달 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10∼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올 12월∼내년 1월 사이에 주민투표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지방자치제보다 지방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의무부과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된다.기존엔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됐던 지역산업이나 환경 등에 대한 규정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된다.외국인 채용기준이 완화되고,개방형에 대한 특례도 허용하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며,지방소득세·소비세·환경세 등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행정계층 축소가 쟁점

더불어 현재 ‘중앙-시도-기초’로 이뤄진 행정계층구조를 한 단계 축소하는 것도 추진되는데,이것이 가장 쟁점이다.제주도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일부제도만 보완하는 ‘점진적 대안’과 도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 등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혁신적 대안이 결정되면,제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임명제로 바뀐다.지방의회도 폐지되며 대신 광역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이다.제주도는 ‘혁신적 대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