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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協 “수도분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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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12일 성명서를 내 “국민적 동의와 통일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수도 분할·이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이전보다 더 큰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적 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교훈에서처럼 소득 2만달러 시대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교육·치안 등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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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