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전국 단독주택 586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1만 6000여가구에 대해 잘못된 가격을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들어 개별 통보된 동대문구 1만 6222가구의 공시가격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 통보된 주택 가구수가 동대문구 전체 단독주택(2만 3496가구)의 69%에 이르는 것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뒤바뀐 것은 전산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엑셀프로그램을 잘못 작동하면서 가격이 서로 뒤엉켰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개별 가격을 통보했다가 주민들의 이의신청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 부랴부랴 잘못된 통지문을 회수하는 한편 16일 빠른 우편으로 정정된 통지문을 재발송했다.

동대문구 이문2동 박모(65)씨는 자신의 집 3층 다가구주택이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5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통지문에는 3억 47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가격이 낮게 나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가격이 뒤죽박죽일 줄은 몰랐다.”면서 “1만가구가 넘는 주택에 잘못된 가격이 통보됐다면 다른 지역의 가격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전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즉각 시정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 가뜩이나 신뢰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앞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보유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문제는 당초부터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불과 5개월여만에 전국 586만가구의 주택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매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서두르면서 올 6월 말까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구청마다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건물과 땅값을 합산한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삐걱댈 수밖에 없었다. 구청 직원조차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100건이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이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는 불만과 가격을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다는 불만이었다. 건교부의 인터넷 비공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외에 지방은 인터넷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문제점 조기 발견은 인터넷 공시 덕을 톡톡히 봤다. 인터넷에 가격 공시가 이뤄지면서 집주인이 통보된 가격과 인터넷 가격을 비교해 구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뺀 다른 시·도는 인터넷에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