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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사업 대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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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기획예산처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 효율성있는 사업만 확대하고 나머지는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지표 개발 등에 관한 용역사업을 발주했으며 오는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부처간 중복되고 체계적인 분석없이 이뤄져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15개 부처에서 87개 사업에 1조 4000억원을 투입, 총 46만 2000명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해외취업 인턴지원,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인력과 성과분석 체계기법을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활용해 정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을 새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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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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