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해 국내외적 복병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3.8%로 낮췄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5%대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하게 된다. 사상 처음이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 성장을 해도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중국 등 주변국은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외톨이처럼 저성장을 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내수회복과 투자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포인트) 먼저 한국 경제의 현실이 어떤지 짚어보고 저성장의 원인과 경제난을 타개할 대책을 생각해본다.

●용어풀이

▲ 잠재성장률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즉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겹쳐 오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의 현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00년 8.5%에서 2001년 3.8%로 떨어졌다.2002년에는 신용카드 남발 등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7.0%로 성장률이 올라갔지만 2003년 3.1%, 지난해 4.6%로 그쳤다. 억지 성장을 한 2002년을 제외하면 5년째 저성장을 하는 셈이다. 잠재성장률(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는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이 맞물려 움직인다.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해 40만명 정도가 새로 노동시장으로 들어 오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의 여력이 떨어진다.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은 기업체들의 상품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설비투자의 축소로 이어져 다시 고용이 감소하고 결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지난해 마이너스 0.5%였던 민간소비는 2.7%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4.6%로 종전 예상치보다 낮아졌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8.7%로 지난해 21.0%보다 크게 떨어졌다. 상품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은 4년 만이다.

부자들은 돈을 쓰지만 해외에서 쓰고 있다. 해외여행 경비나 유학비용 증가로 외화유출은 점점 늘고 있다. 올해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규모는 14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은 더 낮아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다.

●저성장의 원인은

정책적인 실패는 별도로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악재는 국제유가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 달러화 강세 등을 꼽을 수 있다.

▲ 고유가 유가가 오르면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수입 소비국인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유가가 오르면 제품 생산원가가 상승해 타격을 받는다. 원유 수입금액이 오르므로 무역수지도 악화된다. 올해 국제 유가는 최악의 경우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경우 무역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세계의 석유 소비는 계속 늘고 있어 유가 상승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민간연구소는 하반기에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까지 상승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률 3% 내외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무역수지는 29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와 생산활동은 위축된다. 근로의욕이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물가상승도 유발한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 상승을 부르고 부유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됐다가 경기침체기에 붕괴되면 자산가격의 하락을 부르고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서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달러화 강세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면, 즉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 수출 가격의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가격이 비싸짐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올 상반기에 유가가 급등했어도 환율이 낮아 상쇄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물가는 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오르면 내수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저성장 속에서 물가마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리정책의 딜레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내수가 떨어져 성장은 더 저하된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물가보다는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7개월째 3.25% 수준에서 묶고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은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으로 모아진다.

국내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2003년 말 37조 1000억원에서 지난 연말엔 사상 최대인 66조원으로 불어났다. 기업들이 돈이 남아 돌아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잡아야 한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감세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다만, 물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1998년 256조원 수준이던 부동자금은 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 6월 말 410조원에 이르렀다. 부동자금이 많으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이 쏠리게 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통해 건전한 기업에 유입되도록 하는 등 부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