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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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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자의 신분 비밀 철저히 보장,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신고 포상금 1건당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AI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내일(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됐다.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 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할 예정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라도 처벌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신고로 인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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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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