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말 한마디면 ‘척척’

시민이 느끼는 체감행정이 확 달라졌다.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가 ‘혁신’이듯 공직사회에서도 그 변화 바람은 대단하다. 혁신이란 고객(주민)과 성과 위주로 업무처리를 하고, 웃사람일수록 솔선수범하며, 실천력을 담보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의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서울 마포구의 ‘말 한마디로 서류뗀다’에 돌아갔다. 혁신에 모범적인 5건의 우수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말 한마디로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청을 가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 마포구청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28일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혁신사례는 말 한마디로 서류를 뗄 수 있는 ‘토지종합 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구민들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종 토지관련 서류들을 별도의 신청서류 작성없이 쉽게 뗄 수 있게 됐다. 마포구에서 토지관련 서류를 떼려는 사람은 구청 1층 지적과에 들러 민원창구에 앉아 관계공무원에게 말로 신청하면 된다. 요청한 서류가 발급되기까지는 채 10초가 걸리지 않는다.

이같은 ‘민원인 친화형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마포구 지적과에는 민원인들이 서류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곁눈질하며 빈 칸을 메우던 모습이 사라졌다.

마포구 지적과 조봉연 팀장은 “예전에는 서류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다.”면서 “이번 개선이 얼핏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류 하나를 없애는 일이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어려운 공직사회에서는 커다란 발상의 전환”이라고 자랑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개발됐다. 시스템 개발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추가예산 반영은 전혀 없다. 한 유망 벤처기업이 마포구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임을 믿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마포구의 이번 시스템은 그 자체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동시에 ‘산(産)·관(官)협동’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시범시행을 거쳐 이미 정착된 이 시스템 때문에 마포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체감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서류발급을 위한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장애인을 위한 섬세한 배려도 눈에 띈다. 우선 민원창구에 ‘근접센서’를 설치해 장애인이 접근하게 되면 장애인에게 자동음성으로 다음 행동 요령을 설명해준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민원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양방향으로 설치해 업무처리 상황을 민원인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적행정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등 토지관련 개별 민원발급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해 과거에 비해 서류를 떼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점도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전국 21개 시·군·구에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