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일·행자부 ‘낯뜨거운 구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낯뜨거운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

평소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통일부측은 “납북자 가족 지원은 대국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가 맡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민 서비스’를 노래하다시피 해온 행자부측은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통일부이지만, 납북자 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딱히 명시돼 있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후 각 부처가 주무부처 선정에 이견을 보이다 지난 6월 관계장관 협의에서 주관부처가 행자부로 결정되면서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던 것이 이후 한나라당 최병국·전여옥 의원 등이 각각 귀환 납북자와 국군포로 지원 관련 법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하면서 다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들 법안의 관할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관계장관 회의 결정을 준용, 행자부 소관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안은 국회 행자위로 이관됐다.

그러자 행자부가 펄쩍 뛰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하우가 전무한 행자부가 국군포로와 귀환 납북자 등 대북업무를 떠맡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이들 업무를 행자부가 맡아야 한다면 기존 통일부의 탈북자 관련 지원 조직을 이참에 행자부로 이관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이번엔 조직 축소를 우려한 듯 통일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직을 떼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쉽게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상연기자carlos@seoul.co.kr

2005-11-1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