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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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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례안을 또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등 주민 1만 8845명이 청구한 ‘성남시의료원 설치 조례 제정 청구’를 의결하고 조례안을 내년 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당초 시립병원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다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성남 수정·중원 등 기존 시가지 주민들은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2003년말 시립병원 조례제정을 청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전 끝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난 9월 폐기됐다.

시의회는 올 들어 지관근 의원 등 의원 20명이 발의한 관련조례안을 지난달 본회의에 다시 상정했으나 일부 발의한 의원마저 반대로 돌아서면서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시립병원 설립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시가 지난달 24일 갑자기 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 방침을 정하고 4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쳐 4월 시립 의료원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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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