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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공방 정부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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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혁신도시 관련 후유증이 ‘진실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건설교통부 등에 공공기관 이전·배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달라.”고 요청, 불똥이 정부로 튀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입지선정문제에 관해 정부가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모든 권한과 책무가 도지사에게 있는 것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배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및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교부 등은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중앙정부와 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강릉시민 400여명은 이날 강원도를 항의 방문해 “정부의 입지선정 세부평가 기준표상의 ‘도로·철도·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로 철도와의 거리’로 바뀐 것이 건교부 지침이 아니라 도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미래기획단 관계자는 “건교부가 주관한 지침시달회의에서 확인하고 입지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건교부에 재확인한 결과,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에 수도권을 포함한다는 지침을 분명히 받았다.”고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회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못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도 “세부평가항목에 따른 갈등 등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춘천시 유종수시장도 “최근 도에서 발표한 20만평 규모의 전략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 여론 무마용이다.”면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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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