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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피서철인데…” 지자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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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철은 다가오는데 철조망 철거는 안 되고….’

새달 10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원도 동해안 자치단체들은 군부대 해안철조망 철거와 대체시설 교체작업이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부대측이 소극적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양군은 군부대측이 현지실사를 이유로 4개월째 협의를 미루면서 국비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동해시와 고성군은 경관펜스 높이조정 문제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15일 환동해출장소와 영동지역 시·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3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들여 동해안 12개 해수욕장의 해안철조망 6466m를 철거할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경관펜스 4916m와 경계순찰로 720m를 신설하고 CCTV, 경계등 등으로 대체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벌여 지난해 10월 조건부 협의를 완료하고 해수욕장 개장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양양군은 낙산, 지경해수욕장 해안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2월 관할 군부대와 협의에 나섰으나 5월쯤 합동참모본부에서 현지 실사에 나설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이로 인해 4개월째 협의가 중단되면서 연내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 3억 7400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동해시와 고성군은 각각 관할 군부대가 경관펜스 높이를 2m와 2.5m로 요구, 경관 확보를 위해 펜스 높이를 1.5m와 2m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급부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철조망 제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비를 지방비로 떠넘기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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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