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요세입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지하철 적자보전 등으로 인한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나 수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7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년에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올해보다 1200억∼1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 1992년부터 징수해온 지역개발세(일명 컨테이너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총 20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거의 없어 취·등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 배후도로 건설비에 충당해온 연간 900억원 상당의 컨테이너세도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돼 그만큼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국가공단이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 이관돼 매년 발생하는 1000억원대의 운영적자 중 상당부분을 부산시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등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 또 시내버스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지원금 등 200억원 이상을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제도를 비롯해 시내버스의 전면 준공영제 지원규모가 6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처럼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체납세금 징수강화와 지방세 과표현실화를 하는 한편 공기업 지출축소, 기존사업의 일정조정, 신규사업 연기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컨테이너세 폐지와 지하철의 부산시 이전 등이 겹치면서 재정난이 발생하게 됐다.”며 “최대한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