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총무처+내무부’ 슬림화 통합 직전보다 인원·직급 늘어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옛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됐다.‘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며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다.

8년이 지난 지금 옛 총무처 업무는 일부만 행자부에 남아 있고, 대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겨졌다. 부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맡았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했다. 옛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친 조직보다 훨씬 늘어난 형국이다.

여기에 행자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이 둘이다. 중앙인사위도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토록 입법예고하고 있으니 조직은 더욱 커지게 됐다.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정무직화 추진

상임위원이자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중앙인사위가 1999년 출범할 때부터 거론됐으나, 고위직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정부안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일 사무처장의 격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고위공무원단 업무 등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현행제도로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사무처장이 고위공무원단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사위는 장관급 기관인데 차관급이 없다 보니 위원장을 대신해 각종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차관급인 소속기관을 통제하는 데도 불편이 많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통합 이전보다 조직 커졌다

사무처장이 정무직이 되면 과거 총무처 조직은 사실상 원상복귀한다. 총무처 업무였던 의정 및 조직업무가 행자부에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인사위가 맡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새로운 업무영역도 생겼다. 총무처 시절 장관·차관에 차관급 기관장 2명 등 정무직이 4명이었는데 사무처장이 정무직이 되면 이 또한 같게 된다.

내무부 업무에서는 민방위·재난·소방업무는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으로 떨어져 나갔다. 총무처 업무 가운데 조직과 의정업무는 그대로 두었지만 정부혁신, 전자정부 업무가 추가됐다.

인원도 통합 이전에는 총무처 1383명과 내무부 1111명을 합쳐 2494명이었으나, 현재는 행자부 2018명, 중앙인사위 413명, 소방방재청 528명 등 2959명으로 늘었다.

물론 조직은 시대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를 겪지만 인위적으로 슬림화를 하지 않으면 늘 수밖에 없다는 정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일각에선 “공무원은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행정학의 ‘파킨슨 법칙’으로 해석한다.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일 때 동료를 보충받아 업무를 반분하기보다는 부하를 원한다. 또 부하가 늘어나면 혼자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업무가 새로 생겨 본질적 업무의 증가없이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파킨슨은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