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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게임소위 “당분간 심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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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고 당분간 게임물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40여건에 이르는 게임물 심사가 소위의 심사 재개 때까지 늦춰지면서 심사를 신청한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소위의 결정은 이날 권장희 아케이드게임 소위원장이 “영등위가 문화부의 사행성 게임 심사강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와는 정반대로 문화부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는 등 영등위 차원의 조직적인 반발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날 “지금 영등위로 쏟아지는 의혹 등 때문에 더이상 심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어차피 오는 10월말 발족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장 분위기”라면서 “영등위로서는 문화부 고시에 따른 심사를 해왔는데도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는 데 대한 항의의 뜻도 심사를 중단키로 한 결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소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영등위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서 이같은 아케이드 소위의 심사 중단 문제 등을 개진하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서둘러 심사 중단을 결정하고 이경순 영등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현재 아케이드게임 소위는 이현숙 의장을 비롯해 공택 변호사, 박천도 변리사, 황준 서울예대 교수, 이택수 디지털타임스 기자, 곽상배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회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게임제작자협회에서 추천한 박 위원은 ‘바다이야기’사태가 불거진 지난 20일 심의위원직을 사퇴한 상태이다.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

2006-8-2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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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