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개최
노 의원,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행정 수요 기반 적정인력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원 확보 및 관련 예산 마련책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주제 발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과 김규동 변호사,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노 의원과 함께 고강섭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상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합류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 의원은 토론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허점과 재정 누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외주화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실제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법정 인건비 외에도 매년 ‘기업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5～6%’가 고정 반영되어 사기업의 순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재정 누수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직영 인력이 발휘하는 공적 헌신과 기동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직영 체제이기에 가능하다. 도시 재난 대응의 즉시성과 시민 안전망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 직영 인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자치구는 당장은 인건비를 줄이는 착시 때문에 청소업무를 위탁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정인력을 자치구에서 산정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나서서 적정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책임 있게 세우고, 자치구에 공무관 인건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천만 시민의 서울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 의원은 청소행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치구별 여건을 반영한 과학적 ‘적정 인력 산정 기준’ 마련 및 현장 결원 충원 ▲둘째, 국·시도 관리 책무에 따른 서울시의 실질적 비용 분담 ▲셋째, 자치구 간 재정 불일치 해소를 위한 상시 재정 분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을 마치며 노연수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에 환경공무관분들이 계신다”라며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