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추진과 세금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각종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등 5개분야 14개 변수를 종합해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했다.

낙후지역을 Ⅰ그룹, 정체지역을 Ⅱ, 성장지역을 Ⅲ, 발전지역을 Ⅳ그룹으로 나눴다.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8개 자치단체 등은 발전지역에 포함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체지역에, 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광역시 등은 성장지역에 들었다.

또한 지역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사이에는 1등급을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에서 Ⅰ지역은 Ⅱ지역으로,Ⅱ지역은 Ⅲ지역으로,Ⅲ지역은 Ⅳ지역으로 한단계씩 올린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234개 시·군·구를 분류한 결과, 낙후지역은 충북 괴산 등 59곳, 정체지역은 인천 강화 등 55곳, 성장지역은 인천 옹진 등 62곳, 발전지역은 경기 이천시 등 58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때 분류 지역에 맞게 각종 혜택도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가 이전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따라 법인세를 0∼70%까지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도 기존 중소기업은 Ⅰ지역은 20%,Ⅱ지역은 10%씩 감면해 준다. 주소지를 옮기는 이전기업은 기존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재정적 차등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빠르면 정기국회에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