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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우리도 빚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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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빚이 없습니다.”

경남 함양군은 5일 함양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채무 5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갚음에 따라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채 0’의 자치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45번째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재정자립도 10% 안팎인 함양군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채 0의 놀라운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게 된 것은 천사령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뛴 덕분이다.

군은 함양읍내 소방도로, 지리산제일문 상림공원주차장 및 우회도로, 원평농공단지, 안의전문농공단지, 함양산업단지 등 초대형 사업 등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에 부채를 거의 빌리지 않고 중앙의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를 위해 천 군수 등 공무원들은 수시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를 드나들며 발품을 팔았다.

올해의 경우 교부세 1116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750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6년 46억 1900만원에 이어 2007년 71억 6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김해시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함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한도액 조정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재정 분석 기준에 따르면 최고 110억원까지 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부채 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14.2%이며 기초지자체의 부채 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12.5%에 이른다.

함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6-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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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