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사실비 정산이라면서 하청업체와 직접 협상… SH 해명과 실제 지급 경위 모순”질타

한강버스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두고 ‘대납이 아닌 공사실비 정산’이라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날 보도된 뉴스토마토의 “리베이트 의혹 조선소 빚, 한강버스가 대납” 단독보도와 관련해 “SH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하청업체와 직접 협상해 타절비를 정하고 공사 포기 각서까지 받은 정황과 SH 해명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비용 지급의 적정성과 SH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번 논란은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7일 가덕중공업에 1억 5624만 6200원을 지급하고, 가덕중공업이 이를 하청업체 3곳의 타절비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한강버스는 하청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가덕중공업에 기존 공사실비를 정산한 것이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추가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해명자료를 배포한 SH 황갑복 한강사업처장을 상대로 SH공사 명의로 자료를 발표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SH가 직접 집행한 자금이 아닐뿐더러 그동안 한강버스의 선박 도입 사업은 민간기업의 영역이라며 관여에 선을 그어왔음에도 정작 해명은 SH가 나서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SH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지급하지도 않은 돈에 대해 왜 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강버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SH가 대신 대변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이에 황 사장은 한강버스 측 입장을 전달받아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H 해명자료의 핵심 논거인 원청업체 공사실비 정산의 실체를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한강버스 지출 품의서에 해당 건이 협력 시공업체 타절 청구로 기재되어 있고 하청업체 3곳의 공사 포기 각서와 실제 지급 내역까지 확인되는 만큼 단순한 원청업체 공사실비 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처장은 하청업체 3곳에 지급된 약 1억 2000만원이 공사대금이며 나머지 약 2200만원은 가덕중공업의 운영비 부족에 따라 지급한 전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청의 자금 부족분까지 한강버스가 전도자금 명목으로 메워주었다면 결국 자금 부족분을 대납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대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SH는 해당 비용이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실비이므로 추가 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하청업체 타절 금액이 계약변경 이후인 4월 초에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급 항목이 실제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손실보상금과 대기비 등 공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SH의 해명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처장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재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청업체와 직접 협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과 실제 정산 과정의 모순이 드러났다. SH는 하청업체와의 협의가 공사비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 검증과 금액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사실비를 검증했다는 해명과 하청업체를 직접 만나 금액을 협상하고 공사 포기 각서까지 받은 실제 정산 과정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지급 항목과 시점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SH가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만큼 단순히 민간기업의 업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하청업체 타절비의 산정 근거와 실제 지급 경위, 가덕중공업 운영자금까지 지급한 것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