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일 진행된 경기도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관련 예산이 행정 및 공직자 위주로 편성된 실태를 짚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과 사업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AI국의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AI 사업의 상당수가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나 내부 행정시스템 운영 등에 쏠려 있는 반면 도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일도 의미가 있으나, AI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목표는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키우고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AI국이 신설된 이후 정책적 토대를 다지고 관련 사업을 이끌어 온 노력은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행정 내부의 도입 단계를 넘어 도민이 실생활 속에서 AI 정책의 효용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의 외연을 넓혀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AI국 관계자들 역시 도민 체감형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탓에 일부 도민 대상 사업과 신규 과제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빠듯할수록 정책의 수혜 대상과 사업 우선순위를 한층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AI 분야 예산 배분 현황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자가통신망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일선 시군이 맡아야 할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와 도비 분담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재원 분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AI 정책이 행정 내부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의 방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