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설정액 46억원·복리후생비 3배 이상 증가… 산정 근거 및 증액 사유 집중 점검
건강보험료 정산 부실로 예수금 누적… 직원 급여 5만원 일괄 공제 등 부적정 회계처리 지적
인사담당자 동시 교체로 업무 연속성 훼손 우려… 회계·인사관리 개선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증가에 대한 산정 근거와 건강보험료 예수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급여부채는 2024년 말 161억원에서 2025년 말 191억원으로 늘어났고, 2025년 퇴직급여 설정액은 46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2024년 약 3억원에서 2025년 약 1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구원 측은 선택적 복지 제도와 출산 관련 지원금 신설 등을 복리후생비 증가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구체적인 사용처와 명확한 증액 근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퇴직급여 설정액 역시 산정 내역이 적정한지 따져볼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 예수금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의 입·퇴사 시점에 4대 보험료 정산 업무가 누락되면서 예수금이 쌓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약 1200만원 규모의 정산 용역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5만원씩 일괄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회수한 사례도 지적했다. 기본적인 검토·승인 절차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인 2025년 4월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장, 인사실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업무 연속성과 인수인계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확인하며 인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했다.

손정화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사운영과 업무분장, 회계처리 과정의 검토·승인 및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예수금 누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발생의 경위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