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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바로잡는 서초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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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축사와 건물 양성화 지원
매주 화·수·목에 1대 1 상담 제공


서울 서초구가 생성형AI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 운영 사진.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과 건축법 개정에 앞서 12일부터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간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다. 다가구주택 규제와 일조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도 12일로 예정돼 주민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전문 건축사와 함께하는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구청 본관에 마련되는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에서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건축사 2명이 상주하며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양성화·추인 가능 여부, 현장조사서 등 서류 준비 안내, 심의 요건 및 절차 안내 등이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유선 상담도 병행한다. 주민과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조사를 해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구는 주민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서류 준비·현장 확인까지 단계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 접수 후 처리 과정도 빠르고 투명하게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를 통해 서초구 건축사회와 민관협력으로 위반건축물 해소에 앞장서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건축행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6-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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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