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고,7대 기술분야 집중 육성과 7대 시스템 혁신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이 마련됐다.

그러나 2012년까지 정부 투자액의 50%까지 늘리겠다는 기초과학 지원 대상에 기준이 불분명한 ‘원천기술’이 뒤늦게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실제 순수 기초과학 지원 증액 규모는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계획 ‘MB577 전략’과 2009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방향, 연구자 친화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정부는 577전략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려 66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분야 지원 비율을 정부 투자의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력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 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 관련 특정분야 ▲글로벌 이슈 대응 ▲기초·기반·융합기술 등 7대 중점기술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