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새달부터 수도권 토지이용 완화

정부는 다음달부터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창업단계인 중소기업과 신소재·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를 구성, 시장진입과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규제 2335건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2013년에는 잠재 성장률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가가 110달러로 안정돼 가고 있는데 안정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세계 경제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이 어렵지만 많은 투자를 해주고 고용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