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대생이 졸업과 함께 경위 계급을 달고 전경대 소대장으로 2년간 병역의무를 마치면 곧바로 경감 승진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경감 승진 요건이 ‘경위로 2년을 경과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경찰대생이 전경대 소대장으로 2년간 근무한 뒤, 일선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2년을 더 근무해야 경감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군필’을 채용 기본 조건으로 하는 다른 경찰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들의 경험 없는 빠른 승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한 간부후보생은 “2~3년 전부터 파출소나 경찰서의 조사계 등 필수 경험을 하지 않고 시험공부로만 승진하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경찰대 출신도 인사적체로 대부분 5년 이상을 소요해야 경감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들에게 이번 조치가 오히려 득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찰대 출신 한 총경은 “이번 조치는 멀리 보면 경험을 쌓은 유능한 간부를 길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대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대 3~4학년 학생들은 불만이다. 한 학년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여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가 없어 졸업하고 바로 임관해 2년 뒤에 경감 진급 시험을 칠 수 있어서다.

한편 이번 방안은 경찰대학내 ‘경찰대학 운영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연구한 결과 중 하나다.

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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