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농기계 중 절반 이상이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종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가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달했다고 밝혔다.20대도 보급하지 못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기종을 개발하는 등 보급률 제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감사원은 농진청에서 현재 개발 중인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실용화 과제에 예산 186억원을 투입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 투입된 2006년 29억원,2007년 31억원까지 감안하면 250억원이 넘는 예산이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농진청이 운영하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가운데 118명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학비지원금 3억 1900만원을 상환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농진청장에게 통보했다.

농업대 재학생은 졸업 후 6년간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10월 현재 졸업생 1530명을 조사한 결과 191명은 행정·금융기관·대기업·군부대 등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