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차 인력지원 발표… “1차때와 별차이 없다” 지적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이 여전히 공직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는 2013년까지 공직 내 이공계 출신 공무원 인력을 늘리고 우대하는 2차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난 1차(2004~08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은 지난 5년간 이공계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인력 채용에 있어 부진했다고 입을 모은다.

●임용 비율 등 진일보한 내용 안보여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이공계 전공자의 고위공무원단 임용 비율을 현재 26%에서 30%까지 확대하고, 5급(행정고시) 신규 채용시 기술직 채용 비율을 40%까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공계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수치 발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실제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안부의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관련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공직 내 이공계 공무원의 입지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운데 기술직·이공계 비율은 2006년 24.8%, 2007년 24.7%, 지난해 4월 말 29.5%까지 올라갔으나 정부조직개편이 끝난 지난 연말 25.5%로 수개월 만에 과거로 회귀했다. 당시 이공계 인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5급 기술직 신규 채용 3년 연속 하락

신규 채용은 퇴행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당초 1차 5개년 계획에서 지난해까지 5급 기술직 신규 채용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2006년 34.7% ▲2007년 29.2% ▲지난해 26.8%로 해마다 채용 비율이 하락했다.

이는 이공계 공무원 확대 계획을 처음 수립하기 전인 2003년 41.4%보다도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5급 기술직 채용은 공채 65명을 포함, 104명으로 행정직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2005년 52.2%에서 지난해 36.5%로 4년 연속 자리가 줄어들었다.

현재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1947명으로 전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303명 가운데 30.9%였다.

한 기술직 공무원은 “이공계 공무원은 승진 등에서 2~3년 정도 늦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다.”면서 “형식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2차 방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계 고교, 전문대학 출신자를 추천받아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사·예산·조직 등의 부서에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보임 비율을 확대하고 이공계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