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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망 구축사업 우선순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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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진실태 보고서

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철도를 먼저 건설하는 등 비효율인 철도투자를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2006년 고시하면서 용역 결과 제시된 64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사는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투자 우선순위가 3~11위인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후반기(2011~2015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투자 우선순위가 22위 이하이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전반기(2006~2010년)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9-2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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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