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업무 지키고 ‘청소년·가족’은 여성부로 가닥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검토해 오던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발의안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업무조정의 승자는 복지부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복지부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여성부에 이관하는 가족·청소년 업무도 사실상 정책 기능이라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