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교만 지원… 형평 어긋나” 학부모 반발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파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자체들의 예산지원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책정된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립된 전국 82개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교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군 단위 250여개 농산어촌 전체 기숙형 고교(사립 및 특성화 고교 포함)의 33%에 해당된다. 전남 16개, 경북 13개, 강원 11개, 경남 10개, 충남·전북 각 8개, 충북 7개, 경기 4개 고교 등이다. <서울신문 2009년 12월5일자 8면>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3500억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학력 향상 및 인성 함양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또 이들 학교가 있는 79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기숙사비 25만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 1인당 월 기숙사비를 15만원 정도로 낮춰 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상당수 해당 지자체와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특정 기숙형 고교 재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토록 한 것은 지역 실정과 형평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우려로 인해 기숙형 고교에 대한 올해 기숙사비를 지원하지 않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경북지역의 경우 13개 기숙형 고교가 다음달 일제히 문을 열지만 지자체로부터 연간 1억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지원받게 된 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개 학교는 지자체들이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치 않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올해 기숙형 고교 학생 1인당 월 기숙사비 5만원씩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도 16개 기숙형 고교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강원지역 11개 기숙형 고교는 평창고 1곳만 예산을 지원받기로 확정됐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재원 부족 탓도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유권자)의 반발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숙형 고교에서 제외된 학교와 학부모들이 특정 고교에 국한한 기숙사비 지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고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49·경북 의성)씨는 “정부가 의성지역에서 기숙사를 갖춘 4개 고교 중 2개 학교만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다른 학교 및 학부모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