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폐쇄회로(CC)TV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방범·방재 기능뿐 아니라 건물 관리까지 모니터링하는 U-시티 개념도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CCTV 감독권을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87개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 국비 지원으로 설치됐고 대도시 자치구들은 자체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고양, 양양, 보령 등 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부서별 분산된 CCTV 통합관리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방범·방재·불법주정차단속·쓰레기무단투기단속·문화재관리 등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CCTV 관리를 한군데로 묶는 개념이다. CCTV가 많이 설치된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에서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7년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 서초구는 410개 CCTV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행안부 과제로 ‘u-Safe 소방방재’와 ‘건물 무인관리 시스템’도 시험 중이다. 이연옥 서초구 종합상황관제팀장은 “열감지기·연기감지기·스프링클러·펌프·저수조탱크 등 지역내 건물의 현황이 모두 관제센터에 표시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고가 뜬다.”면서 “냉난방시설·승강기·배수 및 급수시설까지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로·종로구 등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 역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별도 관리자가 필요없어 인력운용에도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 공무원들이 일부 자치구의 관제센터를 벤치마켕하겠다며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CCTV 확충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 도입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곤 하는데, 관제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작 수십대의 CCTV를 운영하면서 수억원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서·경찰서 협의 안 된 곳도

행안부는 전국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실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구축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방범과 방재가 시스템의 목적인데 소방서나 경찰서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CCTV 관할을 놓고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경찰 CCTV는 보안 문제상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경찰의 입장”이라며 “결국 방범 CCTV를 분리 운영하면서 반쪽짜리 시스템이 됐다.”고 설명했다. 촬영된 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 위험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