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성남시 주민 반응

12일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발표되자 성남시와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며 반기면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장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인 성남지역은 지금까지 신청한 28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70%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모란시장 일대는 건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150m까지 지을 수 있게 돼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은 아파트를 15~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진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성남 구시가지인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세대당 실부담액 감소 및 주민재정착률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진1·2구역와 태평1·3구역, 신흥1구역 일부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면서 “다만 일부지역이 제외돼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고도제한 완화가 당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 공인중개사는 “구시가지는 시청사 이전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용적률에 변함이 없어 사실상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