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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자체 조직개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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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조직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집행부 출범 때마다 관례적으로 수반되는 조직개편이지만, 이번에는 당적이 다른 단체장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다 큰 폭의 개편이 예상된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불필요한 조직 축소▲일자리 창출 강화▲개방형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지자체 현안에 부응하는 ‘실리형’ 조직개편인 셈이다. 큰 틀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의 조직 재구성과 유사 기능의 통폐합이다.


우선 전문가와 시민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각종 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는 위원회 가운데 제 구실을 못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대거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재 146개 위원회에 2400여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비공개 회의로 일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위원회를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소통·경제자유구역발전·구도심발전·교육혁신 등 실질적인 위원회로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채택 건수가 전무한 시민제안제, 시민감사제, 시민옴부즈맨제 등 유명무실한 제도들도 손볼 방침이다.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정책과를 신설하고 1998년 농정국과 통합됐던 수산국을 해양수산국으로 부활시킬 예정이다. 문화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의견도 나왔다. 경남도 역시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 7844명 가운데 본청이 3418명(43%)으로 가장 많고, 읍·면·동은 1156명(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통상마케팅본부, 대외협력본부, 해외관광무역관 등의 신설과 부실경영을 지적받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일자리 20만개 창출 및 투자유치 22조원 달성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2개 본부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도 두드러진다.

경북도는 투자유치추진본부와 환경해양산림국에 투자유치단과 산림비즈니스과를 각각 신설, 단장(국장급)과 과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기존 4개(투자유치단장, 산림비즈니스과장, 한우연구실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실장)에서 8개(감사관, 미래전략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일자리창출단장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10개 실·국을 유지하면서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1차적으로 감사관, 공보관, 인권담당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등이 개방형 대상이다.

부산시도 개방형 직위 확대와 전담 본부장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본부장제를 도입해 2·3급 주요 직제를 1실(정책기획실) 4본부(경제진흥본부, 투자기획본부,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본부)로 구성한다.이중 투자기획본부장과 도시재생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다. 김종해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은 “행정 수요의 융합 복잡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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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