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추천’ 확대…공채·지역인재 반반

내년부터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5급 신규 채용의 30%(100명가량)가 전문가채용을 통해 선발된다. 5급 전문가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5급 신규 채용의 절반이 전문가채용으로 이뤄진다.



●내년 30%서 점차 확대

현재 일부 진행 중인 지역인재추천할당제를 적극 확대하고 7급 공채는 단계적으로 줄여 7급 신규 채용도 7급 공채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가 절반씩 차지하게 된다. 지역인재추천할당제는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60여년간 지속된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채용방식으로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필기 안보고 서류·면접 선발

5급 전문가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전문 분야 경력 등을 쌓은 전문가에게 공직에 입문하는 길을 열어주려는 조치다. 5급 전문가채용 합격자는 5급 공채와 함께 교육받는다.

5급 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고시와 큰 차이가 없으나 면접이 대폭 강화된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 질문이 개발되며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 인력(Pool)이 갖춰진다. 면접이 강화되면 탈락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1·2차 시험이 면제된다.

●행시→5급 공채로… 면접 강화

시보임용을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해 ‘임용적격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교육성적 불량 등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화된다.

공직 중간 관리자층에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늘리기 위해 2013년까지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개방형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부처 본부의 5%가 의무적으로 개방된다. 민간 출신의 개방형 국·과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경력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소수 인원이 선발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직렬은 유예기간을 거쳐 5급 전문가채용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으로 전환한다. 수험생들의 선택률이 낮은 시험과목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시범 적용한다. 국가고시센터와 역량평가센터가 통합해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채용 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9급 공채 선발에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