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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호소 경기도, 예산 10%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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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세입예산 가운데 10%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5조 435억 7000여만원으로 도는 이 가운데 13조 4939억 6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조 5496억여원(일반회계 6162억원, 특별회계 7020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올 회계로 이월했다.

불용액이 전체 세입예산의 10.3%에 이른다.

불용예산 가운데 604억원은 명시 이월, 256억원은 사고 이월, 1428억원은 계속사업 이월, 25억원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나머지 1조 318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넘겨져 각종 사업비로 사용된다.

불용액이 이같이 많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도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수입이 5000억원가량 증가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보상비 지급 등이 각종 민원으로 지연돼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의 전체 채무액은 3조 1417억 8000여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439억원 늘어났다. 또 공유재산 전체 규모는 23조 6988억원으로 역시 전년도 말보다 1조 69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4일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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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