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인 경기 과천시가 중앙부처 행정도시 이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3~4년 뒤 닥칠 도시공동화를 막기 위해 시와 주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한 과천시민의 노력과 방향을 짚어본다. 시는 행정도시다. 정부 부처가 떠나면 공무원도 이사가고 관련 사업자들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도시는 황폐화돼 하루아침에 유령도시로 변할 수 있다.

과천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과천 정부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정부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9184억원이 소요된다. 또 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들어갈 1조 2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정부청사 건립 당시 주민들로부터 싼값에 매입한 땅이므로 더 이상 당초 용도인 청사부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인국 시장은 “주민들의 환매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권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옛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장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8월 발표한 ‘과천발전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천 정부청사의 활용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천종합대책은 시 전역을 ‘교육중심지구’ ‘지식정보 타운지구’ ‘다기능복합밸리’의 3대 거점으로 나누어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골자다. 특히 교육지구의 경우 과천 정부청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교육중심지구는 과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중앙동 67만 5000㎡에 조성되며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특목고, 주요 국가 연구개발(R&D)시설 등을 유치해 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은 현재 과천시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갈원·문원동 일대 127만㎡에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게임산업, 정보통신 분야 R&D, 디자인파크, 녹색명품 주거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능의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

시 북부지역 일대 198만㎡는 다기능 복합밸리로 서울 양재 벤처밸리와 이어지는 첨단 벤처밸리, R&D 인력들이 사용할 전용 주거·의료·레저 시설,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된 화훼 종합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경기도·과천 부지활용 권한 없어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전체의 89.6%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이전 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

따라서 도와 시는 2005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와 수도권 규제 배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포함된 ‘과천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이우종 교수는 “과천시로서는 정부청사가 시 자족기능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청사를 매각할 경우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과천지역지원을 위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인국 시장은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는 정작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부, 형평성 고려 대책마련 나서

주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사회단체회원들이 합세해 최근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시민여론 조사, 전문가 패널 토론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협의체가 구성돼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