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추진한 과수원 폐원 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직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복숭아와 시설포도 폐원 사업이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5억원을 들여 987농가 458㏊(포도 53㏊, 복숭아 405㏊)를 폐원했다. 폐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5년 동안 같은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규 농가들이 복숭아와 포도 재배에 뛰어들어 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복숭아는 2004년 860㏊에서 2008년 689㏊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9년에는 701㏊로 다시 늘었다. 복숭아와 시설포도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칠레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숭아는 칠레산이 생과로 수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량이 감소하자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이 때문에 복숭아의 경우 정부가 피해 예상 품목을 잘못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할 경우 가격이 폭락해 파동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고 분석된다. 영농 전문가들은 폐원 사업은 예상 품목을 사전에 선정하기보다 FTA 발효 이후 실제 피해 상황을 분석한 뒤 정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