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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상급식 비판광고’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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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전면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잠식하는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한 서울시의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7개 조·석간 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 비,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과 ‘우리나라가 부자급식하려면 매년 얼마가 들까요’ 등 5가지 문항 형태로 구성된 두 가지 유형의 광고를 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은 743억원으로 올해 553억원보다 190억원 늘었고,좋은학교만들기 지원도 97억원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의 거부로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되면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 광고에는 명백한 허위·과장 사실이 포함된 만큼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광고를 낸 것이라 사실관계가 틀릴 리 없다”며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의 이점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도 알아야 한다는 공익 측면에서 광고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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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