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급식조례 직권 공포 vs 서울시 “19일 가처분 신청”

서울지역 전면 무상급식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6일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고, 구청장들은 양자의 대타협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다.

시는 시의장의 직권 처리에 반발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중·고생 3만 4000여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오는 19일까지 무상급식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의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생들에게 급식비를 30% 이상 지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포된 조례에는 전면 무상급식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또 새 조례는 서울시장이 오는 7월까지 무상급식 계획·예산 수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7월에 예산을 짜면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부칙에 경과 조항을 넣어 이미 결정되거나 시행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계속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만큼 서울시가 지원 계획을 추진하면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새해 예산과 관련해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두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 집행부의 동의 없이 무상급식을 위해 증액한 예산에 대해 시가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서울시의 예산집행 시기와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지면서 자치구들도 덩달아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이 예산의 5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만큼 계획 수립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재득(성동구청장)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힘겨루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어서 합의점을 찾아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강남·송파·중랑 등 4개 자치구의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구청장협의회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마치 25개 구청장이 협의한 것처럼 입장을 발표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준규·김지훈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