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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삭감” 비판… 道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라”

경기도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도교육청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예고했다.

●교육청, 협력사업 전면축소 우려

도는 교육협력 예산 축소와 관련, 가용재원이 늘어난 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의 13개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 사업의 전면 축소가 우려된다는 도교육청 등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전출금 등이 늘어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도교육청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도는 2003년 8조 4515억원에서 2011년 13조 8033억원으로 8년 사이 5조 3518억원의 예산이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2003년 1조 1460억원에서 2011년 6417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예산과 관련, 2004년 1조 3476억원이었던 게 2007년 1조 8103억원에서 올해 1조 91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됐지만 학교용지 구입, 학교시설 건립, 교사 인건비 지출 등을 둘러싸고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은 오히려 지난해 1조 7553억원에서 올해 1조 911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증세입이 줄어든 반면 복지재정 부담, 국고매칭 사업비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등 세출이 2005년 1조 8923억원에서 2011년 3조 967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道 “8년새 가용재원 절반 줄어”

이로 인해 도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도가 지원하는 전출금을 포함해 도교육청 예산은 1403억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가용재원이 줄어든 만큼 도교육청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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