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현재의 요금을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10년 동안 동결해오는 과정에서 부채가 2788억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은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 459원의 78%에 불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최종적인 인상까지 시의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업종별 기준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4가지로 모호하게 나뉘어 있고, 누진체계도 3∼4단계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구경(口徑)별 기본요금의 절반(연간 6480원)을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연간 3만 8400원)을 면제해주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