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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서명 3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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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위해 시작한 시민 서명이 35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100일째인 22일 서울시와 시의회,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연합이 지난 2월 11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35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현재 서명자 수를 취합 중인데, 서명청구 위임자 4만 3000여명이 최소 35만명, 많게는 40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서명부 열람 등의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5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 인원인 41만 8006명(서울시 유권자 836만여명의 5%)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분석이다. 서명운동 본격화 한 달 반만인 3월 말쯤 12만명, 3개월 만인 지난 4일까지 2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35만명까지 불어나는 데 약 보름의 기간이 걸렸다.

이제 초점은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장으로 나올지다. 주민투표법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남 분당을의 투표율은 49.1%인 반면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선 31.3%를 기록해 33.3% 투표율의 벽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무상급식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여서 제도 수혜자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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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