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원적산터널 대상 “적자보전에 재정 부담”

인천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는 민자개발사업 중 인천지역 터널들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3개 민자터널 가운데 만월산터널(장제로)을 제외한 문학터널(미추홀길)과 원적산터널(길주로)에 대해 민간 사업자와 사업 추진 당시 체결한 추정 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전한다는 MRG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터널별 사업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만월산터널은 지난해 자금 재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MRG 요율을 90%에서 74%로 인하한 상태다. 인천시는 MRG 요율 인하가 지난해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MRG 인하 방안을 수립하고 터널별 사업자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MRG 요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에 현재 운영 중인 민자터널에 대해 MRG를 강제라도 낮출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민자터널에 대해 MRG 요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의 경우 올해까지 지급된 적자보전금이 489억원, 2004년 개통된 원적산터널이 370억원, 2005년 개통된 만월산터널이 394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 측의 인하 요구를 민간 사업자가 수용하려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한 뒤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터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자금 재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