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류 발급은 새 주소로… 홈피 가입은 옛 주소만

자치단체들이 새 주소 제도인 ‘도로명 주소’ 시행을 적극 홍보하면서도 자체 홈페이지는 이전 주소를 입력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방치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행안부 홍보예산만 21억 책정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2014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올해 2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30%인 6억 9000만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행정서류에 기재되는 주소는 이미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구주소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자체 홈페이지 관리는 소홀히 하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1억 6000만원을 들여 도로명 주소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도 별도의 홍보 예산을 편성해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전 주소를 입력해야 가능하다.

실제로 전북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옛 주소로만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회원가입 과정에 우편번호와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경우 우편번호가 검색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글을 남기려면 구주소를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전남 등 홈페이지 관리 소홀

회사원 A씨는 “지자체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자체 홈페이지는 정비를 게을리해 구주소만 입력하도록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전북 군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회원가입 입력과정에 주소 입력란이 없거나 회원가입없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재 전북도 토지관리계장은 “새 주소 사용 홍보에 주력하느라 홈페이지는 미처 정비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아이핀(i-pin)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제도를 도입해 2012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전면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따라 2013년 말까지 2년간 구주소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